2027년 산림청 예산안, 임업직불금 84억원 증액·신규융자 확대

산림청이 2026년 9월 2일 발표하고 정책브리핑에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예산안은 3조 1,582억원으로, 발표 자료상 2026년보다 4.4%, 1,322억원 늘어난 규모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예산은 532억원에서 616억원으로 84억원 확대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 금액은 사업 전체의 예산 규모이며 임업인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단가가 아니다. 산림청 자료는 지급단가 인상과 함께 산림사업종합자금 신규융자 확대 방향도 설명했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공익가치를 높이고 산림을 보호하는 활동을 보상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에는 신규 예산 17억원을 제시했다. 산림사업 현장 안전 분야에는 산악용 입목수확 전문장비와 벌목사고 저감 기계장비 52대 도입에 159억원, 사업장 안전지도·점검에 27억원이 포함됐다.

정책브리핑은 2026년 9월 3일 카드뉴스에서도 임업직불금 단가 인상과 산림사업 종합자금 직접융자 도입을 임업인 소득안정 항목으로 소개했다. 전자신문의 9월 2일 보도에서도 직불금 예산 증액과 신규융자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버섯 농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별도 지원금이나 지금 접수 중인 사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9월 2일 산림청 보도자료는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기사는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발표의 임업인 지원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임가의 자격, 지급단가,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공고는 아니므로, 예산안과 실제 시행 공고를 구분해야 한다.